범죄심리(18)

법정 및 법정심리학의 연구 결과 중에서 목격자의 진술, 면담기법, 신문과 자백, 거짓말 탐지 기법 등으로 늘 존재하는 범죄의 지능화 첨단화를 탐지하고 처벌하려는 제도와 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범죄심리

1. 법정심리학

법정심리학 분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시대에 따라 새로운 개념과 역할이 계속 포함하므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 라이츠먼은 법정심리학은 법적 세계의 일들을 위해 심리학적 지식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초로 심리학 실험을 한 사람은 1893년 목적자 증언의 정확성에 대해 학술지를 창간한 카텔,법적심리학에 대한 첫 전문 서적인 <On  the Winess Stand>를 출판한 뮌스터버그가 법정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911년 벨기에 바렌돈크는 형사재판에 증언을 한 최초의 심리학자이다. 1913년 미국교도소에서 최초로 심리학적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917년 마스톤이 최초의 거짓말 탐기기를 개발하였고 1972교정심리학자가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았으며 1978년부터 미국 법정심리위원회가 법정심리학 졸업생들에게 전문가 인증을 시작하였고,  2001 미국심리학회로부터 법정심리학이 전문 분야로 인정받았다.  법정심리학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경찰심리학, 범죄와 비행 심리학, 피해자학과 피해자 서비스, 법률심리학, 교정심리학, 교정심리학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 경찰심리학

경찰심리학은 심리학적 원리와 임상적 기법을 법 집행과 치안에 적용하고 연구하는 분야다. 경찰심리학자의 역할은 주로 경찰관 채용 시의 심리평가, 업무 수행의 적합성 평가, 폭력 사건에 대한 평가 등의 평가 업무, 인질 협상 훈련이나 전술적 방어 훈련과 같은 교육 및 훈련 업무, 그리고 범인 프로파일링, 심리분석, 필적 분석, 목격자 증언이나 최면과 같은 수사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2) 범죄와 비행심리학

범죄와 비행심리학은 성인과 청소년법죄자의 행동 및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범죄 행동이 습득 과정 및 경로, 추방되고 유지되는 요인, 그리고 수정가능성 등에 관심을 가지는데 범죄자의 세계관 및 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믿음, 가치관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범죄와 비행 행동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법정학교심리학이라는 세부 분야로 특화되어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나  법 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3) 피해자학과 피해자 서비스

피해자학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범죄로 인해 피해 및 위협을 경험한 사람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피해자학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 극소수의 범죄 피해자들만이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1989년부터 미국 각 대학에서 피해자 서비스를 위한 학위 졸업생을  미국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국립희생자조력협회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법률심리학

법률심리학은 법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리학적 연구 방법과  결과를 적용하는 분야로 정신이상자의 변호, 배심원 심리학, 증거심리학, 아동 양육권 결정, 가정법률문제 , 목격자 신분보장, 배심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법률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 중의 하나가 거짓 자백이다. 2000년 미국인지 조사에 따르면 동성연애자, 동거, 한부모, 그리고 조부모가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환경 및 문제를 대처하는 법정심리학자들의 활동 분야를  흔히 가족법정심리학이라고  한다. 

5) 교정심리학

교정심리학은 수감자를 재활, 교정, 재교육하여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분야로서, 장단기 심리치료, 위기서치, 집다치료, 물질 남용 치료와 같은 치료적 서비스와 함께 심리 및 선발, 직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정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이 교정심리학 분야인데 이는 미국의 2백만 명이 넘는 수감자 수, 4백만 명이 넘는 가석방자 수, 그리고 상습 범죄자 1인당 평생 백만 달러 이상의 사회간접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정신분석학자의 역할과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 되고 있으며, 교정심리학자들도 자신의 역학에 대해 비교적 전문적 만족감을 보이면서도 매우 도전해 볼 만한 분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2.범죄원인론

범죄원인론은 범죄의 발생 원인과 이유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대마다의 정치 , 사회, 문화적 환경 및 인간에 대한 철학 및 세계관과 관련이 있어서 범죄원인론은 각 학파와 학자마다 범죄와 인간에 대한 이해 범죄원인을 설명하는 방법과 대책 수립 등이 다를 수 있다. 

1) 고전학파 이론

고전학파 이론은 17세기에 인간을 자유의지와 쾌락원칙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철학적 인간관에서  시작하였다. 고전학파라는 이름은 19세기 실증주의 이전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고전학파 이론의 대표학자는 이탈리아 범죄학자인 베카리와 영국의 벤담으로서 범죄자를 마치 합리적인 계산기와 갖은 존재로 보았다. 범죄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행위들과 그 본질이 다르지 않고 범죄자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제적인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로 보았다. 

2) 사회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데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시환경론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 구조적 이론은 사회적 상황 자체가 범죄를 유발하게 시킨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사회 조직이 화해되고  해체되며 이로 인해 내적, 외적, 사회 통제가 약화되어 범죄가 발생된다고 본다.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아노미, 즉 무규범, 이중 규범의  혼재 상태는 사회구조가 개인의 욕구나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미시환경론은 동일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성장하더라도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관점으로서 개인의 개별적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속하는 차별적 문화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호감 없는 태도가 더 많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대인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대중 매체의 역할을 경시하고 충동적 범죄나 정신이상에 의한 범죄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중화이론은 범죄자들도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내면화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일탈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규범의식을 마비시키는 합리화 기술을 배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